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본 국회의원 '갑질' 문제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공항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민주주의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라고 공보물에 공개한 인물이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꾸준히 문제돼 왔다. 자녀 취업 청탁부터 뇌물 수수 등, 그동안 드러난 사건들은 그나마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이다.

2018년 7월 11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직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 아들은 2014년 기무사 장교 신분으로 국정원 공채에 응시했지만 신원 조회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이후 2016년 4월 필기시험 등에서 두 번 더 낙방했으나 2017년 경력직 공채에 합격했다. 김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뒤다. 국정원 간부 출신인 김 의원은 최근까지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에서 활동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아들의 신원 조회 탈락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이 아들 불합격 이유를 계속 따져 물으면 피감 기관인 국정원이 부담을 느낄 것이란 사실은 누구든 알 수 있다"며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고 했다.

2018년 7월 26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감·산하 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으로 파악됐고,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이들 96명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 및 국회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기타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이다.

실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자체와 지방의원, 보좌진 등에 대해선 더욱 노골적이다.

한 전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부인 운전기사 노릇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한 전직 지자체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장 공천 과정에 국회의원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의원의 인사 청탁이나 지역 개발 민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하소연도 많다. 한 직원은 "의원실 직원은 사실 파리목숨이다. 의원님, 즉 영감님 기분에 따라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비정규직)으로 의원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국회 보좌진의 고용 불안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정되지 않고 있다. 의원이 출근길에 보좌진을 갑자기 문자로 해고하고, 월급을 착취하는 경우는 아직도 허다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때마다 언론에서 다뤄지지만 의원들은 꿈쩍도 안 한다.

2018년 8월 28일 국회 직원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내가 의원 자식 XX들 휴가 비행기표를 끊는 데까지는 투덜거리며 했다. 어차피 시간대야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XX 의원이 어젯밤에 연락 와서 자식들의 추석 열차표를 잡으라고 했다.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대기 번호 1만 번을 받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이거 뭐하나 싶다.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특권에 찌들었다"며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가수 공연표도 구해달라고 하더라. 진짜 X 같은 가정이야.>

글을 올린 A씨는 구체적 직급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된다. 게시글 옆에는 A씨가 국회 관련 종사자라는 것을 뜻하는 '직원 인증' 표시가 달렸다.

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는 "어떤 어떤 이유로 국회의원 자식이 지방에서 활동할 때는 매주 자식 가져다 줄 생활용품을 가져다 줬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