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이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멘토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월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막는 주요 장애물에 대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방남 하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같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은 지금이 (서울 답방)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정보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김정은은 연내 답방을 포함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군부(軍部) 등 북한 정권 내부에서는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같은 구체적 담보 없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 있다"는 '대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문 특보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정상이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이 열렸더라면,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나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어졌을 텐데 무산돼 아쉽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캔자스 지역방송인 KNS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핵 위협과 관련 추가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특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북측 주요 인사 3명에 대해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