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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경기 연천군 일대에 현충원도 조성한다. 정부 포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및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조치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 및 예우금 환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달리, 국가보훈처는 세간에서 왜 갈수록 유공자 수가 증가하는지 의문을 갖는 소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80년 5월, 이른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행방불명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 ▲부상 후 장애 등을 당한 이들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사건 발생 38년이 지난 현재까지 늘고 있다.
≪월간조선≫이 기존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5·18 유공자 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252명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 4377명으로 늘었고 다시 2018년 8월 현재 4403명에 이른다. 왜 5·18 유공자 수는 늘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기는 어렵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훈록'을 만들어 그들의 독립 운동 내역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준 훈·포장 내역을 전부 공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유독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란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5·18 유공자'란 감투와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특정 진영 인사들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한다. 왜 국가보훈처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진상조사가 쉬운 '5· 18 민주화 유공자' 대신 '독립유공자'만을 들어 전수조사를 하려는 것일까. "정부 포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공자 및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라면, 모든 부문을 전수조사하고,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