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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오늘밤 김제동> 등으로 '김정은 찬양 논란'을 일으킨 한국방송공사(KBS)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공영방송의 책무를 완벽히 저버리고 있는 KBS는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KBS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고 더구나 원치 않는 수신료까지 전기료에 끼워 팔고 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KBS의 주요 수입원인 TV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는 수신료 끼워 팔기 폐단을 즉각 개선하고, 이참에 수신료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TV 수신료 폐지'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글 말미에서 "나라 경제는 개판인데 방송은 연일 땡문땡김 (김정은과 문재인) 뉴스이니 민심과 동떨어졌다. 그런데 어찌 배짱 좋게 수신료를 받느냐?"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이런 부당한 수신료 징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선 국회는 수신료 끼워 팔기 폐단을 즉각 개선하고, 수신료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자신도 'KBS 수신료 거부 범국민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이후 동결된 현재 각 가구별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이 수신료는 KBS와 EBS 등 소위 '공영방송' 운영비로 쓰인다.
이언주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KBS의 '방만 경영' 역시 꼬집었다. 같은 글에서 이 의원은 “마침 김제동 건으로 인해 KBS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입이 떡 벌어졌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직원 인력 운용은 방만하기 그지없었다”며 “전체 직원의 60%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전체 인원 4,602명 중 60%에 달하는 2,765명이 2직급 이상의 상위 직급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35개 공기업의 상위 직급 평균 비율보다 2배 넘게 높은 수치”라면서 “외주 제작사들은 완전히 쥐어짜면서 이래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참에 한국방송공사의 이런 방만하고 뻔뻔한 경영에 철퇴를 내리고 대대적 내부 혁신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이미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물의만 일으키는 한국방송공사가 이대로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