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선거제 개혁 방안 전격 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월간조선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 문이 넓어지며 현재 의석수(300석)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사 하단 박스 참조)

1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토록 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농성해단식을 가졌다. 손학규 대표는 "저의 단식 열흘 만에 여야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큰 합의를 이뤘다"며 "대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합의제 민주주의의 여정이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폄하되는 것과 회의적인 반응이 어려웠지만 이제 한 산을 넘었고, 앞으로 한 달간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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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총 300석 중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으로 정해져 있고 유권자는 지역구에 1표, 정당(비례대표)에 1표를 행사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당선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투표자는 표를 지금처럼 행사하지만 의석수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가도록 정하고, A정당은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된다.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진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예컨대 어느 정당이 정당득표율 30%를 얻었다면 그 정당의 총 의석수는 90석(300석의 30%)이 되며, 지역구 당선자가 80명이라면 비례대표는 10명이 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에 이를 대입해 보자. 당시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국민의당 26.7%·민주당 25.5%·정의당 7.23%다.

300석을 배분하면 새누리당 99석·국민의당 78석·민주당 77석·정의당 22석 정도가 되며,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추가 배분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이 숫자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가져갈 비례대표가 없다. 반면 지역구 2석을 따낸 정의당은 2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은 지지자들의 표를 비례대표로 직접 연결시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문제는 20대 총선 같은 지지율 분포라면 산술적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당지지율에 따른 총 의석수가 77석인데, 실제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115석이다. 이러다 보면 총 의석수는 20~30석 이상 늘어날 수 있다. 253개인 지역구 수를 줄이거나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은 의석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국회는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따라 일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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