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 17년째 특별우려국 : 월간조선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교황 방북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교황청 측은 "내년 해외순방 일정이 꽉 찼다"고 밝혔지만, 우리 외교부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의 많은 사람이 단순히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며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특별우려국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 경제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종교자유 억압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 종교자유 보호와 증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중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무부는 "북한 관리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및 종교자유와 상관없이 교황 방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 추진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9월 김정은이 "교황이 오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교황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교황에게 직접 전달했고, 교황은 "북한에서 공식 초청장이 오면 응답할 것이고,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교황의 내년 해외순방 일정은 모두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외신은 "교황의 방북은 무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교부 측은 이에 "방북 계획은 계속 추진 중"이라며 "교황은 약속을 꼭 지킨다"고 밝혔다. 내년 일정이 꽉 차 있는 것은 맞지만, 교황이 마음먹기에 따라 일정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