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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국회의원 세비 2년 연속 인상... 내년엔 1.8% 오른 연 1억472만 원

"국회가 뭐 한다고 세비를 올리냐" 비난에 국회사무처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

대한민국 국회. 사진=뉴시스
 
국회가 8일 새벽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도 통과시켰다. 올해 2.6%에 이어 내년 1.8%가 오르는 것으로, 2년 연속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 원)보다 182만 원 증가한 1억472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 원으로 전년보다 1.2%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수당 외 관리업무수당과 입법활동비, 특정지원 경비 등 수당에도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국회의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약 2,000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국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세비를 올리냐"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다"며 "(국회의원 세비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결 당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올해와 내년은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8.12.08

조회 :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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