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사진=뉴시스
사상 최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 5,7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고, 재석 212인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29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에 의한 결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고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 기준) 469조 5,752억 원은 2018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428조 8,339억 원)보다 9.5%(40조 7,413억 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 5,016억 원보다 9,260억 원이 순감됐다. 정부안대로라면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었다.
이번 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가율 9.5%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 10.7% 이후 가장 큰 재정 확장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외교·통일 등 4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는 정부안 대비 늘었다. 국방 분야만 수정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 1,005억 원에서 59억 원 늘어난 1조 1,063억 원으로 수정됐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19건의 예산부수법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자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7회계연도 결산 등도 처리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전날인 7일 오후 민생법안 190건과 결의안 등 총 2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이후 이슈가 된 '유치원 3법'은 여야의 대립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통과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이를 6일 넘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