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29일 오후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있다.
여야 힘겨루기로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밤새 대기 중이던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국회와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 A서기관이 이날 오전 2시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서기관은 과로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A서기관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감액 심사 업무를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던 중 쓰러졌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소소위 예산 감액 대응뿐 아니라 의원들의 요구사업 심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소위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 활동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했다.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이나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4조 원의 세수결손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소위는 공전 상태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외교부 김은영 남아태 국장이 숙소 안에서 뇌출혈로 추정되는 증세로 쓰러져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됐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