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 원은 어디로? 野 "내년 일자리예산 4조 증액? 줄여도 부족해"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안으로 배정한 23조 5,000억 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올해보다 4조 2,000억 원(22%) 늘어난 수치다. 야당은 "효과 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론 역시 "해마다 일자리 예산은 천문학적인데 고용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자리 예산 54조 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20조 원 쓴 4대강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 원은 어디에 쓴 건가" "54조 원이면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쓰인 건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쓴 일자리 예산이 54조 원"이라며 "효과가 없는 예산인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일자리 예산은 54조 원이 아니라 41조 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작년 일자리 예산 19조 원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부분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다. 총 예산의 35.4%인 6조 8,000억 원이 쓰였다.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3조 7,879억 원(19.7%)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즉 육아휴직 급여로 나간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3조 1,961억 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창업 지원에 2조 4,475억원, 직업훈련에 2조 645억 원, 고용서비스에 9,354억 원을 쓴다.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이는 금액은 별로 없는 것이다.

따라서 큰 폭으로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고용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 명대에 그쳐 2009년 8만 7,000명 감소 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거의 제로(0)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 평균 9조 원 정도를 일자리 예산으로 쓰고 연평균 27만 명씩 취업자가 늘었다. 1억 원당 취업자가 3명 증가한 셈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 원당 2.7명, 문재인 정부에서는 1.1명으로 효율성이 더욱 낮아졌다.

여야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대립 중이다. 야당은 작년 일자리 예산 19조 2,000억 원 중 70~80%는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경직성 예금이고 실제로 일자리에 쓰는 예산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회동을 수차례 가졌고 3일 오전에도 회동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