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오늘날 경제 실정(失政)의 원인이 된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과 반(反)기업정서를 비판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대(對)정부 시위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요즘 월급쟁이, 청년, 자영업자, 주부, 기업인 모두 정말 힘들다고 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전 지사는 "어제(11월 30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빚을 진 가계나 기업은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자도 더 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제 활동의 양대 축은 크게 보면 기업가와 노동자라 할 수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기업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화 등 일방적으로 노동계에만 큰 선물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규제와 억압만 했다"며 "이런 상황에선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라는 '경제참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글이다.
"경제가 이렇게 힘들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고, 제 몫만 챙기며 오로지 투쟁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자기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노동 분야는 물론이고, 통일·사회·복지 등 국정 전반에까지 관여하며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단체를 넘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혁명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초법적 혁명집단으로 변질하게 된 과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몫했다"며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로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마비시킨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5월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민노총은 박근혜 탄핵의 전위부대가 되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민노총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빚을 갚으라 하고 있다"며 "여야 5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노총 반발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처리 연기' 발언으로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렸다. 언제 개정이 될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기업가와 노동자라는 두 발이 박자를 맞춰가며 제대로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가라는 한 쪽 발에는 유독 채찍으로 때리기만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자는 약자이고, 기업가는 약탈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절뚝거리는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힘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생각이 틀려먹은' 문재인이다"라고 비판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김 전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요즘 월급쟁이, 청년, 자영업자, 주부, 기업인 모두 정말 힘들다고 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전 지사는 "어제(11월 30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빚을 진 가계나 기업은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자도 더 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제 활동의 양대 축은 크게 보면 기업가와 노동자라 할 수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기업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화 등 일방적으로 노동계에만 큰 선물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규제와 억압만 했다"며 "이런 상황에선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라는 '경제참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글이다.
"경제가 이렇게 힘들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고, 제 몫만 챙기며 오로지 투쟁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자기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노동 분야는 물론이고, 통일·사회·복지 등 국정 전반에까지 관여하며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단체를 넘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혁명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초법적 혁명집단으로 변질하게 된 과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몫했다"며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로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마비시킨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5월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민노총은 박근혜 탄핵의 전위부대가 되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민노총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빚을 갚으라 하고 있다"며 "여야 5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노총 반발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처리 연기' 발언으로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렸다. 언제 개정이 될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기업가와 노동자라는 두 발이 박자를 맞춰가며 제대로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가라는 한 쪽 발에는 유독 채찍으로 때리기만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자는 약자이고, 기업가는 약탈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절뚝거리는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힘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생각이 틀려먹은' 문재인이다"라고 비판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