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연 1.50→1.75%)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작년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이후 동결해 왔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계속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인상할 시점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는 등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시점이며, 금융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과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1,514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의 부작용인 가계대출 증가를 금리인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부터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또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됐으며,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연말엔 역전 폭이 1%포인트로 커질 수 있다. 금리 역전 폭이 커지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리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안정이 중요하다"는 긍정적 의견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무리"라는 부정적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금리를 올리려면 경기가 괜찮았던 상반기에 올렸어야 하고 하강세인 지금은 인상 시점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특히 금리를 올리려면 경기가 괜찮았던 상반기에 올렸어야 하고 하강세인 지금은 인상 시점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