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은) 훌륭한 위인” “공산당이 좋다”… 국보법 위반? : 월간조선

‘서울시민환영단’을 비롯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 강북구 환영위원회’ ‘위인맞이위원회’ 등 친북단체가 북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나서자 '국가보안법 저촉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일부 참가자는 집회 때마다 북한 김정은을 연호하고 그를 “훌륭한 위인”으로 치켜세웠다. 아예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외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행태가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1월 28일 자 <중앙일보>(인터넷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백두칭송위원회 등 종북단체들의 행위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유동렬 원장은 “단순히 김정은을 환영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적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체제가 헌법상 반(反)국가단체임을 감안할 때 명백한 국보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유 원장은 또 “더 큰 문제는 국정원과 공안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평화무드인 것을 고려해 전면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행위를 수사기관이 방치하게 된다면, 앞으로 제2의 종북단체들이 탄생해 김정은을 찬양한다고 해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 박사)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상호 간의 정상회담 약속에 따른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정렬 원장은 "미리부터 과격하게 구호를 내걸고 국민들의 여론과 의식을 분열시키는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통일과 남북평화에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단체들이 과격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 국민의 뜻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과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동(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법원에서 계속해서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라 검찰에서도 국보법 7조를 적용해 기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적용 기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오고 수사 지휘가 내려온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의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7조에는 또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항)”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4항)고도 돼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