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99세 백수연(白壽宴)을 맞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군인으로서의 존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 자유전선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대사관이 자리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는, 6·25전쟁의 전범(戰犯)인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반역적인 행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은 이런 자들을 제압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기막힌 세상이다. 적국(敵國)에 점령된 게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일까. 여기에 한술 더 떠 대공(對共)수사권 이전 운운하는 말장난이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또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본론에 앞서 대공, 대북(對北)전선에서 평생을 몸담고 싸워 온 애국 공무원들께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다. 이들이야말로 존경해 마지 않을 영웅들임에도 폄훼의 수준을 넘어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무명의 헌신자들이 가질 자괴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참담하다.
결론적으로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현 정권이 권력놀음을 벌이고 있다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현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걸 상식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기사 이른바 ‘백두’를 칭송하는 판에 수사권이 왔다 갔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을 한 번 보자. 세상이 뒤집어질 듯 대단한 뭔가를 발견한 것인 양 떠들어 온통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부산을 떨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러고선 기무사 명칭을 은근슬쩍 바꿨다.
대공수사권도 마찬가지고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도 단어만 다를 뿐이지 본질에서는 하나도 어김없는 초록이 동색이다. 이런 식인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있든 경찰로 가든 다 무슨 소용일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절, 국정원이나 기무사에는 소위 '에이스급' 인력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대기업 경쟁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은 아닌 듯하다.
우리 자유 진영은 대공수사권 운운하는 장난질에 더는 현혹돼선 안 된다. 괜히 대공수사권이란 '장기판 놀음'에 우리의 아까운 힘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수사권이 어느 동네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현 정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간첩 잡을 의지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는 현재의 공안당국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안당국이 어떻게 '얼굴을 바꿀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글=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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