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뉴시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마닷)의 부모가 사기 후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사기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데다 경찰이 인터폴에 이들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3일 현재 마닷은 연락 두절 상태로 이미 뉴질랜드로 갔다는 제보도 나오는 상태다. 마닷을 전 세대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채널A의 낚시 예능 <도시어부>는 22일 방영분에서 마닷 출연 부분을 통편집했다.
야반도주 당시 4세였다는 마닷은 부모의 사기죄를 알고 있었을까. 마닷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부모는 사기금액을 얼마나 갚아야 할까. 사건의 전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마닷의 부친 사기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A : 1990년대 충북 제천 송옥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부친 신모씨가 1997년 5월경 동네 이웃과 친구 등 지인 10여 명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운 뒤 도피했다.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떠났다.
Q : 피해액은?
A :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빌린 돈과 곗돈, 연대보증 대출액 등이 총 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Q : 공소시효는?
A : 당시 피해자들이 고소했지만 신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기소중지된 상태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따라서 신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Q : 수사 현황은?
A : 충북 제천경찰서는 신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22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적색수배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로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신병이 확보되면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Q :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사건이 1997년인 만큼 피해자들이 소멸시효 만료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가 멈춰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민사소송으로 손해액을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 기관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Q : 형사고발한다면 어떻게 되나?
A :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형사합의금’ 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에 이자, 위자료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Q : 마닷의 책임은?
A : 자식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유명인인 만큼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마닷은 최근 뉴질랜드에 19억 원짜리 집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비난을 받고 있다.
Q : 마닷이 특히 비난받는 이유는?
A : 방송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볼 때 부유한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음식점 등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사기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응한 점이 대중의 분노를 샀다.
Q : 여론 추이는?
A : 마닷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맑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 한 피해자의 자녀는 인터넷커뮤니티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 다만 TV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이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Q : 현재 마닷은?
A : 처음 의혹 제기 당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마닷은 "죄송하다. 피해자들을 찾아뵙겠다"고 태도를 바꾼 후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다. 이미 뉴질랜드로 출국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