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9일 오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眞朴)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거나 친박 후보들에 유리하도록 공천룰을 수정·보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가운데 두 번째 항소심 판결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돼 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