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엘리트들에게 고한다!’ 영상 캡쳐.
박근혜 정권은 ‘북한 엘리트들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 북한에 배포했다. 동영상을 USB와 SD 카드에 담아 극비리에 장마당에 뿌렸는데, 내용이 북한 엘리트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8분 39초 분량의 동영상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사진에 “독일 통일은 행운이었습니다. 동독 출신인 제가 총리가 된 것은 통일 독일의 결과물입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이 장면에서 “현실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잔인한 숙청을 피하기 위해, 독재자 김정은과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 그들은 김정은 정권이 유지돼야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라는 성우의 나레이션이 흐른다.
동영상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거나 바뀌어도 북한 엘리트들과 함께 통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거나 혹은 바뀐다면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정은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소련 동독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간부들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 비율이 높다. 해임된 간부의 경우에도 지지세력을 규합해 정치 활동을 벌이는 정치인으로 혹은 기업의 간부나 개인사업가, 재산가로 성장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체코 등 개혁주체가 인민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간부들이 국가운영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된 점은 경제 분야에서 간부들의 약진이 특히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동유럽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었을 때 경제 부문 지도층의 상당수는 과거 국영 기업의 지도 일꾼, 중간 이상 간부층 출신이었다.>
북한 엘리트층은 체제가 붕괴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유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시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는 장면에서 메르켈이 이야기한다.
<나는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만에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베를린 인근 템플린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는 약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물밀듯이 탈출하던 때였습니다. 동독 출신인 나의 아버지 카스너 목사는 고향에서 목회하겠다는 일념으로 동독행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동독 국가안전부는 오히려 나의 아버지를 위험인물로 지목하고 감시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목사는 공공의 적으로서 비난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운 삶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연구원이었던 나는 1989년 동독 민주화 운동 단체인 ‘민주적 변혁’에 가입하면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독과도 정부의 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한 나는 지금 통일 독일의 3선 총리입니다.>
 |
| 동영상 캡쳐. |
출신성분과 신분, 성별에 따라 차별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된 북한 사회에서는 출신성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체제가 바뀌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출신성분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다. 김정은 체제가 와해 돼 남북한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개개인의 재산도 인정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행복 추구권이 가장 우선시 된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걱정하는 사회주의 몰수라던가 하는 비법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일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된 북한 사회에서는 출신성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체제가 바뀌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출신성분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다. 북한에는 출신성분에 가로막힌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성별로 차별받는 유능한 여성들이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 남녀평등이 명시돼 있지만, 이것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여성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도 집안일을 전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북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 체제전환 이후에는 북한의 우수한 여성엘리트들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사회적 성장을 꿈꿀 수가 있을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 세계경제규모 11위를 달성한 대한민국도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다. 영원한 삶을 기도하던 김일성도 죽었고 절대 안 죽을 것 같던 김정일도 죽었다! 언젠가는 김정은도 죽을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다!>
동영상은 “끝으로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로운 혁명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라는 메르켈의 말로 마무리된다.
북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엘리트 그룹을 보호하고 보상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유인책이 없다면 평화통일의 길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권이 제작하여 배포한 동영상은 북한 엘리트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상력 풍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행적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통일 이후 정부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 주는 방안이 있다. 또 이들이 한국에 머무르든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망명하든 이들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 동영상 캡쳐. |
2016년 북한을 떠난 고위급 탈북자도 “통일한국에서 남한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며 “많은 북한 사람을 재교육시켜 종전의 직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분단 기간에 저질러진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적어도 중견 관리들까지는 사면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대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북한의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동독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인 만큼 처별 면제, 재산권 보장 등 무조건적인 용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