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까지 최대 47만 6,000개 일자리 사라진다 : 월간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향후 3년 동안 최대 47만 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는 물론 소득 격차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는 2019년 8,350원, 2020년 9,185원, 2021년 1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단계를 가정했다. 첫 번째는 주휴(週休, 평균 1주 1회 이상을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에 적용할 경우다. 이럴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만 761원, 2021년 1만 1,658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일자리는 올해에만 6만 8,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19년에는 9만 8,000개, 2020년 15만 6,000개, 2021년에 15만 3,000개가 줄어들어 4년 동안 총 47만 6,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서 선택한 두 번째 안은 법정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도 2019년에 5만 5,000개, 2020년에 7만 4,000개, 2021년에 4만 9,000개 등 총 24만 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 영세 사업에 편중돼 있다.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사업자와 저임금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의 높은 경질성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실업 기간이 길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번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얻을 기획가 적어, 이들이 빈곤의 덫에 갇히는 위험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