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뉴시스
서울시의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구청장을 불법 기부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 8,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대접하고 1만 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총액으로는 112만 5,000원이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약 6개월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행위라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선거 6개월 전 현직 구청장이 자치위원들과 식사를 한 것이 잘못이냐" "유일한 야당 구청장을 압박하려는 표적수사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며 "검차에서 이를 소상히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 구청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11만 7,542표로 52.4%의 특표율을 보이며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 25개 선거구에서 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