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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보

한국당 "증거도 못 찾은 '기무사 수사'... 적폐몰이로 국가 안보 흔들기 중단해야"

"국가안보기관을 근거도 없이 '내란음모'로 몰아세운 집권세력, 역사의 심판서 자유롭지 못할 것"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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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의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하 기무사) 탄압을 비판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 탄핵정국 당시 촛불시위 진압 문제와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군(民軍)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아 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기무사에 대한 몰아붙이기식 무리한 정치적 외압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기무사 문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3개월이 넘는 기간에도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핵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며 "애초부터 기무사에 대한 무리한 문제 제기와 정치적 선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집권세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고, 204명을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했으나 별다른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계엄 문건 개입 여부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청와대의 입김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한 채 시작된 합동수사단 수사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란음모로 몰아세워, 국가안보기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인 현 집권세력은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여론몰이와 정치적 선동 분위기 속에서의 수사는 결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의 일갈이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에 대한 '막가파'식 수사와 몰아붙이기식 정치적 선동으로 국가안보를 파괴한 집권세력에 준엄한 경고를 내리며, 정치적 선동과 적폐몰이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1.08

조회 :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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