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치원 국공립화에 이어 이번엔 어린이집 무상교육 정책이 나와 현 정부의 '세금 퍼주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어린이집 완전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모두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모두 지원받지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10만 5,000원(3세)∼8만 9,000원(4·5세)에 이르는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면 무상보육으로 지원할 대상은 약 4만 3,000명이다. 서울시에선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을 위해 필요한 약 450억 원 가운데 55%는 서울시, 45%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 분야에서 세금이 소요될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여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 국공립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금 퍼주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에는 향후 5년간 무려 6조 3,000여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초 정부가 분석한 예산은 2조 원가량이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재정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5년간 6조 3,3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안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학년에 따라 차례로 면제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