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스캔들 의혹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소(訴)를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이런 행위로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인해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도도맘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불륜 스캔들에 연루된 김씨와 강 변호사에 대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도도맘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불륜 스캔들에 연루된 김씨와 강 변호사에 대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강 변호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의 구속으로 강 변호사가 맡았던 김부선씨 변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김부선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강 변호사가 자진해서 김부선씨 변호를 맡은 상황이다.
강 변호사의 구속으로 강 변호사가 맡았던 김부선씨 변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김부선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강 변호사가 자진해서 김부선씨 변호를 맡은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5년간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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