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밍바기로선 自業自得 이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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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법농단 문제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요즘 우파 인사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밀번호 최근의 사법농단 문제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요즘 우파 인사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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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횡령을 저지른 A씨등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거짓말 할 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 사람들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음...대통령재직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부분, 2007년 공소시효조문이 개정된 부분 등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법조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MB가 횡령 수사를 받으니 본인들 부분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음. 그리고 세금 부과 징수권 등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이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필해야 할 듯

비밀번호 재판부는 횡령을 저지른 A씨등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거짓말 할 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 사람들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음...대통령재직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부분, 2007년 공소시효조문이 개정된 부분 등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법조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MB가 횡령 수사를 받으니 본인들 부분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음. 그리고 세금 부과 징수권 등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이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필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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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형제간 정보나 일금 자금 융통을 도우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며 그것은 절대 죄일 수 없다. 이명박이 조언이던 일부 금전적 융통을 해줬을 수 있으나 절대 다스가 이명박 소유는 아닐 것이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비열한 무리의 누명으로 전직대통령과 그 일가의 명예와 인생에 해악을 끼친 것은 그 누가 보상해주랴.. 종북좌파들의 기획 농간에 우롱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길 기도드린다.

비밀번호 사업을 시작하면 형제간 정보나 일금 자금 융통을 도우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며 그것은 절대 죄일 수 없다. 이명박이 조언이던 일부 금전적 융통을 해줬을 수 있으나 절대 다스가 이명박 소유는 아닐 것이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비열한 무리의 누명으로 전직대통령과 그 일가의 명예와 인생에 해악을 끼친 것은 그 누가 보상해주랴.. 종북좌파들의 기획 농간에 우롱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길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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