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은 21일 오후 8시께 청원인 수 80만 명을 넘어섰다.
PC방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 서명을 기록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8시께 서명 수 8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국민청원 최다 기록이다. 앞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 4,000여 명,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 5,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데다 경찰이 피의자 A씨에 대해 '우울증이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0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청와대 청원의 제목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였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나"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사이트와 게시판 등에서 피의자가 외국 국적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고려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과천 시신훼손 살인사건 변경석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과천 시신훼손 살인사건 변경석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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