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직원들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해당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 성추문, 공금 횡령에 연루되거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족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이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의 경우, 올해 초 감사원이 밝혀낸 수십 명의 비리 연루자 외에 범법 인사들이 10명 넘게 추가로 적발되기까지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2018년까지 금품 수수, 향응 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태양광 사업 비리 연루자 38명을 적발했고, 최근 다시 11명을 유사한 비위로 적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입수한,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비리 연루자들의 범법 행태는 이렇다.

1) 가족 명의 발전소 부당 연계해 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2)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 처리
3)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로 개인 사업 부당 영위
4)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 사업 허가 업무 부당 처리
5) 배우자 등 가족 명의 빌려 개인 사업으로 발전소 운영
6) 본인이 운영 중인 발전소 공사비 면탈
7)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 부당 처리토록 지시

이언주 의원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한전의 행동 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환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수익성 악화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상반기 1조 원에 가까운 영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까지 추진하며,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까지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원전 이용률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76.2%에서 올해 3월 52.9%로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 발전을 덜 샀고, 비싼 화력 발전을 더 샀기 때문에 총 전력 구매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을 하지 않았다면 비싼 화력 발전을 그만큼 덜 이용했을 것이고, 결국 한전의 적자는 크게 줄거나 흑자를 냈을 수도 있다"며 "한전의 적자 누적은 앞으로 전기료 상승 등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