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조선DB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지난 9월 11일 기준)까지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 봤다고 주장했다.
15일 심재철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제공 통계’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건수가 총 456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사전 제공을 받은 기관 중에는 청와대를 포함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재철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 보고 그 해석 방향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6. 1. 27.부터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관계 기관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표 전의 통계자료를 단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까지도 모두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주요 정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 모두 받아 보았다는 게 심 의원 측의 판단이다.
그는 “일자리위원회는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재철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지적이다.
“당초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통계청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나아가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관계 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 제공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