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 없는 부처”라며 발 빼려는 과기부 : 월간조선

최근의 계속되는 고용 참사에 대해 중도 경제학자들조차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부(과기부)는 “우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처”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10월 5일 과기부에 ‘소득주도성장 관련 과기부의 사업현황과 관련 계획 대비 실적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과기부는 7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없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의 이야기다.
“과기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118쪽에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효과가 높은 신산업 창출로 국민의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과기부가 기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과기부가 추진 중인 ‘혁신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방안도 실험실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과기부는 경제정책을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에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싶으냐”고 질책한 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기다려달라 했으면 관계부처가 죽기 살기로 하든지, 자신이 없어 발뺌하고 싶다면 괜히 국민경제 폭삭 망하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정책을 폐기하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문제 관련 주요 경제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