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동열 국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이 지난 10일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게 한 이야기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선 감독의 연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다.

 

우선 당시 질의응답부터 살펴보자.

 

손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동열 감독은 연봉을 2억이나 받고, 집에서 TV 보고 있다는 게 된다.

 

하는 일 없으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비꼰 것처럼 보이는데, '국보급' 투수 선동열은 야구를 하면서 100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

 

연봉 2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어도 선동열 본인은 크지 않은 금액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그에게 "연봉을 2억이나 받고, 집에서 TV 보고 있다"는 비판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기자는 과거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은 방대한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OECD 국가 중 3위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정책홍보비 등을 더해 국회의원 본인에게만 연간 약 2억 3000만 원이 지급된다. 보좌진 7명과 인턴 인건비는 별도다. 약 148㎡(45평)에 달하는 의원회관 사무실도 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가지에 달한다.

 

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특권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법안, 회의에 무단결석 시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

 

선동열 감독의 연봉 2억 원과 손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 200개 중 국민은 무엇이 더 과분하다고 느낄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과 특혜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과 관련 법률상 면책(免責)특권
  ⊙ 불체포(不逮捕)특권
  ⊙ 차량유지비
  ⊙ 차량유류비
  ⊙ 의원사무실 운영비
  ⊙ 의원사무실 전화요금
  ⊙ 의원사무실 우편요금
  ⊙ 의정활동 지원 매식비(신청에 따라 지급)
  ⊙ 정책홍보물 유인비(신청에 따라 지급)
  ⊙ 정책자료 발간비(신청에 따라 지급)
  ⊙ 지역구 의원에 대한 정책자료 발송료
  ⊙ 비례대표 의원에 정책자료 발송료
  ⊙ 수도권 지역구 의원에게 공무수행 출장비
  ⊙ 보좌진 임면권
  ⊙ 4급 보좌관 2명 월급
  ⊙ 5급 비서관 2명 월급
  ⊙ 6급 비서 1명 월급
  ⊙ 7급 1명 월급
  ⊙ 8급 1명 월급
  ⊙ 9급 1명 월급
  ⊙ 인턴 1명 월급
  ⊙ 회계책임자 임명권
  ⊙ 65세 이상 되면 연금
  ⊙ 비례대표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
  ⊙ 지역구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원
  ⊙ 보좌진 출장비 지원
  ⊙ 연간 1억 원이 넘는 세비(회의에 출석 한 번 안 해도, 또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똑같이 지급)
  ⊙ 골프장 이용 때 VIP 대우
  ⊙ 공항 귀빈실 이용
  ⊙ 출입국절차 대행
  ⊙ 출입국검사장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특권(지정된 별도의 출입국검사장 이용)
  ⊙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할 수 있는 특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 이용
  ⊙ 법률 제정안(制定案) 발의권
  ⊙ 법률 개정안(改正案) 발의권
  ⊙ 결의안·건의안 발의권
  ⊙ 헌법개정안 제출권
  ⊙ 탄핵소추 발의권
  ⊙ 국가 예산안 심의권
  ⊙ 본회의 안건의 찬반 토론권
  ⊙ 본회의 발의안의 표결권
  ⊙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권
  ⊙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권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 안건 처리권
  ⊙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권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처리권
  ⊙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한 일반 질문권·서면 질문권·긴급 질문권
  ⊙ 의제가 돼 있는 의안과 관련 상임위원장(국무위원·정부위원·발의자)에 대한 질의권
  ⊙ 법안 제안 설명권
  ⊙ 상임위원회 소집권
  ⊙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권
  ⊙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 의사규칙 제정권
  ⊙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정감사권
  ⊙ 자료청구권
  ⊙ 의원총회 소집요구서 제출권
  ⊙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이발소·미장원·승강기·헬스장·전용문 이용
  ⊙ 국회의원 식당 이용
  ⊙ 후원회 조직 매년 1억 5000만 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 국회도서관 평생열람증 교부
  ⊙ 국회도서관 의원 전용 열람실 이용
  ⊙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 외국 출장 시 해당 공관원 영접
  ⊙ 항공 출장 시 비즈니스석 배정
  ⊙ 국회 내 연구단체 구성
  ⊙ 연구단체 우수 상금
  ⊙ 광복절 3·1절 개천절 등 정부의 각종 기념식 때 상석 배려
  ⊙ 준공식 포상식 개관식 발대식 등 입·퇴장 시 관할 경찰관서에 교통통제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