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2개 방송사에 '노조 참여' 의무로 한 시청자위원회 구성 지침 전달 : 월간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노조 참여'를 의무로 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시청자위') 구성 지침을 52개 방송사에 전달했다.

지난 6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각 방송사가 시청자위를 조직할 때 노사(勞社) 합의를 통해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영진이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시청자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입김이 강해진 시청자위가 방송 편성에 개입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8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를 개정해 지상파, 종편, 홈쇼핑 채널 등 각 방송사들에 하달했다. 이와 관련 박성중 의원은 "노조가 참여한 시청자위에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노사 합의를 통한 시청자위원 선정 내용뿐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노사 인원 동수(同數)'로 구성하라는 항목까지 있었다. 더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 의견이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실제 개선 사항 등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시청자위의 '의결'을 거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시청자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조직된 시청자위가 방송 경영과 관련한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만드는 셈이다.

방송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방통위의 지침을 받은 52개사 중 절반 가까운 25곳이 '반대 의견'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이들은 방통위의 결정이 "방송 편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와 (시청자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설립 목적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발에 직면한 방통위는 '노사 동수' 부분, 시청자위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부분은 지침에서 삭제한 상태다. 그러나 시청자위원 선정 과정을 '노사 합의'로 진행하라는 내용과, 경영진이 시청자위에 방송 관련 추진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은 유지했다. 방통위는 수정한 해당 권고를 방송사들에 하달하면서 "이에 따라 자체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 여권과 가까운 노조를 통해 '시청자위'를 장악하고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정권 차원의 시도"라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시청자위를 활성화하려 권고를 개정했을 뿐"이라며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지난 9일 자 '펜앤드마이크'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했다.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들은 (대표성을 지닌 여러 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아 회사에서 위촉하고 있다. 이걸 굳이 노사 합의를 거쳐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방송사와 언론노조의 산별협약 체결에서 보이듯이 '노영(勞營)방송'에 제도적인 보장을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자료=2018년 10월 6일 자 <조선일보> 및 9일 자 '펜앤드마이크'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