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주도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6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채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2013년 1285명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1만 1979명으로 폭증한 것이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경까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섬 밖으로 도주하려다 체포된 외국인은 139명이었다. 올해도 24명이 무단 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섬 안에서 적발되지 않고 제주도를 이탈했다가 검거된 외국인은 같은 기간 총 934명이었다. 매년 160명 이상의 불법 이탈 외국인이 육지에서 체포되고 있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경우 2013년 42만 9230명에서 2016년 91만 8683명으로 폭증했다. 이은재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난민 문제로 제주도는 홍역을 앓고 있다. 예멘 난민 인정 문제부터 각종 괴담과 살상 소문이 퍼지는 등, 도민들의 두려움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심은 유입되는 '가짜 난민'들의 숫자만큼이나 높아지고 있다. 전란을 피해 목숨을 걸고 온 불가피한 사정의 '진짜 난민'이 아닌, 자국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든 '가짜 난민'들의 흉악스러움을 경계하는 것이다.
실제 작년 법원에 접수된 난민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난민 사건 수는 3893건으로 역대 최다치였다. 재작년 3170건 대비 약 22.8% 늘어난 수치였다.
난민 사건 급증 현상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전체 사건 1만 870건 중 난민 사건이 3143건이었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로, 4년 전 296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행정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해야 될 곳이, 때 아닌 난민 파동으로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에도 바쁘게 된 것이다.
그마저도 진정성 있는 난민 송쟁이 아닌, 가짜 난민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지경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거짓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다. 작년 난민 신청 사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6건(0.19%)에 불과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가짜 난민 반대 집회'를 연 '난민대책 국민행동' 측은 당시 "불법체류자가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송환되지 않는 합법체류자로 둔갑한다"며 "한국은 가짜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의 주장이다.
"제주의 경우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 4000명에 달해 제주도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장전초 인근에 난민캠프가 설치되어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레길은 이제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는 외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 겸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지난 8월 22일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유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 문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 불안 등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테러 유발과 같은 안보 위협에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유럽 등 다민족 국가의 경우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국가 간 안보지형이 심각하게 변하고, 인종 그룹별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분열이 사회 불안정 확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민이 우려하듯이 불법 이주자 확대로 인해, 인종·종교·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특정한 계기와 맞물리면 거시적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신흥 안보 이슈'"라고 지적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경까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섬 밖으로 도주하려다 체포된 외국인은 139명이었다. 올해도 24명이 무단 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섬 안에서 적발되지 않고 제주도를 이탈했다가 검거된 외국인은 같은 기간 총 934명이었다. 매년 160명 이상의 불법 이탈 외국인이 육지에서 체포되고 있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경우 2013년 42만 9230명에서 2016년 91만 8683명으로 폭증했다. 이은재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난민 문제로 제주도는 홍역을 앓고 있다. 예멘 난민 인정 문제부터 각종 괴담과 살상 소문이 퍼지는 등, 도민들의 두려움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심은 유입되는 '가짜 난민'들의 숫자만큼이나 높아지고 있다. 전란을 피해 목숨을 걸고 온 불가피한 사정의 '진짜 난민'이 아닌, 자국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든 '가짜 난민'들의 흉악스러움을 경계하는 것이다.
실제 작년 법원에 접수된 난민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난민 사건 수는 3893건으로 역대 최다치였다. 재작년 3170건 대비 약 22.8% 늘어난 수치였다.
난민 사건 급증 현상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전체 사건 1만 870건 중 난민 사건이 3143건이었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로, 4년 전 296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행정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해야 될 곳이, 때 아닌 난민 파동으로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에도 바쁘게 된 것이다.
그마저도 진정성 있는 난민 송쟁이 아닌, 가짜 난민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지경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거짓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다. 작년 난민 신청 사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6건(0.19%)에 불과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가짜 난민 반대 집회'를 연 '난민대책 국민행동' 측은 당시 "불법체류자가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송환되지 않는 합법체류자로 둔갑한다"며 "한국은 가짜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의 주장이다.
"제주의 경우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 4000명에 달해 제주도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장전초 인근에 난민캠프가 설치되어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레길은 이제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는 외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 겸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지난 8월 22일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유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 문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 불안 등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테러 유발과 같은 안보 위협에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유럽 등 다민족 국가의 경우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국가 간 안보지형이 심각하게 변하고, 인종 그룹별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분열이 사회 불안정 확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민이 우려하듯이 불법 이주자 확대로 인해, 인종·종교·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특정한 계기와 맞물리면 거시적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신흥 안보 이슈'"라고 지적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