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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1년간 약 1조 3665억 원에 달하는 전력 생산 추가 비용(LNG·신재생에너지 등)이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8일 한국전력(한전)에서 제출받은 ‘전원(電源)별 전력 생산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1년간(2016년 6월~2017년 5월) 원전 가동률은 74.2%였다. 그런데 취임 후 1년간(2017년 6월~2018년 5월)은 64.1%로 10.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8.1%에서 23.2%로 떨어졌다.
한전은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필요 전력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원전 비중 감소에 따른 부족분 2만 6416GWh를 LNG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2조 9936억 원이 들어간다. 이 의원은 “같은 분량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했다면 1조 6270억 원인데, 원전 비중을 줄인 탓에 이보다 1조 3336억 원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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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조선DB |
이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생기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력구입비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지만, 한전은 전력구입비 증가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5년과 2016년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인 탓에 전력구입비가 급증하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탈원전이 계속되면 2030년에는 2018년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최소 10%p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