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 4명이 월 7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1위인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720만 원, 2위도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716만 원, 3위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712만 원을 받는다. 세 명은 모두 39년 1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4위는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으로 수급액은 701만 원이다.
5위(696만 원)도 전 대법원장이고, 6∼9위(664만 원)는 전 대법원장 3명과 전 헌법재판소장 1명이다. 10위(659만 원)는 전직 국무총리다.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는 1위(659만 원)부터 8위(566만 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연금은 최종 3년간 받았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대부분 4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했고 사법부 최고위직에 올랐기 때문에 근무기간이나 직급, 보수 등 연금산정요인을 모두 합치면 여타 공무원들에 비해 높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 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 7000원이고, 수급액 1위는 월 204만 원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지만, 공무원연금이 대체로 고액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 7000원이고, 수급액 1위는 월 204만 원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지만, 공무원연금이 대체로 고액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