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 의원이 실형 선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재판 논리로 유죄를 받은 것"이라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5일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그가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 회사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재판은 처음부터 정치재판이다. 구형 20년을 할 때, 선고는 15년을 하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다"며 "그대로 됐다. 정치재판은 국민들이 구형량과 선고량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재판장님은 역사에 남는 과오를 범했다. 판결 내용은 곳곳에 오류투성이"이라며 "다스의 주인은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소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인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주변의 말로만 주인으로 판단한다면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글이다.

"앞으로 재판장님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시의적절하게 판결한 대가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뭐라고 변명하시겠는가. 이번 재판은 관제 시민단체와 관제 언론과 완장 찬 정치인들과 정치검찰과 정치판사가 합작한 희대의 사기극이다. 훗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정의가 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장이 이명박 재판 현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죄다."

이 전 의원은 6일에 이어서 쓴 글에서 "정계선 재판장님에게 묻겠다"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 법인의 소유주라고 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주인이 법원에서 나라고 했으니 회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백프로 패소한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 주식회사에서 주가 한 주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주인이냐고 엉뚱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라며 "정계선 부장판사님이 '내가 법원의 이름으로 그렇게 판결했으니 회사를 돌려주라'고 해서 승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 재판은 무죄이며, 정치보복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의 글이다.

"그러나 정계선 판사님은 다스의 주식 한 주도 없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아주 넉넉한 물증은 받아주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말만 있고 실체가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추상적 진술만을 받아들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는 아주 넉넉하고 충분한 증거는 애써 외면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정치보복에 의한 정치재판이며, 판사님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영원히 정치판사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이것이 판사님의 과오이며 판결이 오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판사님에 의하여 참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유신독재 시절의 정치재판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군사독재 시절 다섯 번 투옥되어, 다섯 번 유죄를 받을 당시의 재판이 바로 판사님 같은 논리"였다며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나라는 막가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어진다. 나라와 국민은 또다시 저 참담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재판 앞에 몸서리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