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원, 재원은? : 월간조선

내년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그러나 2조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종합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 지원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당초 2020년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모든 학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를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1~3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약 1조 9000억~2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1·2학년, 2021년 고교 1~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6000억 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올해 안에 이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 문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한 학년씩 확대할지, 모든 학년에 일제히 시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높이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고등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급은 일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강원, 세종, 전북, 전남, 울산, 제주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광주와 충남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복 지급은 강원, 경기,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전남, 제주 8곳에서 시행 및 예정으로 인천과 세종은 내년, 강원과 제주는 2020년 시행한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질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고소득층가구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면 고소득층이 학비에서 줄어든 금액을 사교육에 쓸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국민 세금이 고소득층 사교육비를 보전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