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전직 대법원장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법원이 관련 사건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고, 한 달 전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해 영장을 심사한 판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해당 판사인 명재권(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여 년간 검사생활을 했다.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한 뒤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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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권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3명이던 영장 판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명 부장판사도 3일자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시켰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검사 출신 판사가 영장판사로 합류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계속 기각해 온 데 대해 '제 편 봐주기'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왔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계속된 영장 청구를 매번 기각할 수 없어 검찰 출신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맡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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