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한미(韓美)를 위협하고 있는 한 성급한 종전 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남북 간 국경에 배치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아직도) 비무장지대가 (북한의 살상) 무기로 가득한데 이런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북한이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평양회담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및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이 비핵화의 본질과 거리가 먼 조치라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이 미사일 역량 개발을 완성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며 "김정은은 일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 북한은 약속과는 달리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평화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북한은 핵을 통한 위협 외에도 각종 재래식 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화학무기는 북의 포탄이나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4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다. 실제적으로 이들 포탄의 절반가량이 화학탄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를 개전 초기 단계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기 북부나 서울 중심권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며 "더구나 북한은 야포보다 사거리가 긴 노동·스커드·대포동·무수단 이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화학무기를 얹어서 대량 살상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