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 7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아래는 법원 출석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 캐비닛 문건' 문제를 거론하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어서는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며 "사안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현 정권의) 의도"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김의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 '아이들 손버릇' 운운하며 조롱했다. 왜 그리 치졸한가"라며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닛' 문건을 기억하는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작년 7월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관련 기밀 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침 방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불법적인 (예산)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일에 대해, 제 발 저리는 격으로 검찰을 동원해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태이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은 사용처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인 조대환 전 민정수석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공개가) 기가 막히다. 캐비닛에 문서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관계자가 현 정부에 갖다 바친 것 아닌가 싶다.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문서 내용보다 현 정권이) 문서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상호 존중이다. 앞 정권의 일을 다 비우고 다음 정권은 백지에서 시작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다.
"백 보 양보해 캐비닛에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도, 그대로 청와대 기록물로 이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구 검토까지 한 뒤,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와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범법이지요. 민정수석실 직원이 실수로 문건을 남겼을 리는 없습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어서는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며 "사안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현 정권의) 의도"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김의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 '아이들 손버릇' 운운하며 조롱했다. 왜 그리 치졸한가"라며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닛' 문건을 기억하는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작년 7월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관련 기밀 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침 방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불법적인 (예산)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일에 대해, 제 발 저리는 격으로 검찰을 동원해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태이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은 사용처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인 조대환 전 민정수석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공개가) 기가 막히다. 캐비닛에 문서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관계자가 현 정부에 갖다 바친 것 아닌가 싶다.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문서 내용보다 현 정권이) 문서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상호 존중이다. 앞 정권의 일을 다 비우고 다음 정권은 백지에서 시작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다.
"백 보 양보해 캐비닛에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도, 그대로 청와대 기록물로 이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구 검토까지 한 뒤,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와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범법이지요. 민정수석실 직원이 실수로 문건을 남겼을 리는 없습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