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재판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재판부인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의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후 대기하던 차에 탑승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찾아와 "조윤선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올 1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추가기소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추가기소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