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인권백서 (5)·끝] 재산권·재생산권 침해 실태 “소독도 안 된 감옥에서 강제 낙태 수술... 보위부는 칼로 각을 떠서 아이를 없앴다” : 월간조선

5. 재산권, 재생산권 침해 실태

재산권 침해 사건은 총 661건으로 전체 사건 규모의 0.9%로 조사되었다. 재산권 침해 사건의 사건 원인(죄명)을 분석한 결과, 재산권 침해 사건의 66.6%라는 높은 비율이 경제범죄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원이라는 명목으로 인민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 중대한 경제적 범죄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재산권 침해 사건의 7.1%는 국경관리범죄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경지역에서의 중국과의 밀수, 밀매 행위에 있어 국가기관의 단속과 검열이 기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중국과의 비법적 밀수, 밀매 과정에서 인민이 밀수와 밀매를 해오면 권력기관의 구성원이 배경과 권력을 이용해 단속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이득의 일정 부분을 뇌물로 받아 챙기는 일종의 공생적 관계가 만연해 있다. 그러한 공생관계를 시기, 모함, 협박하여 또 다른 뇌물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갈취하는 국가기관원들도 늘어나고 있어 국경에서 중국과 밀수, 밀매를 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주민은 항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사건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집이 318건으로 전체 발생 장소의 48.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개인 집이 현금과 장마당 매매 물품, 장사 물품의 보관소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단속, 검열이 개인 집으로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사건이 91건(13.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제송환된 탈북자와 수감자가 보유했던 금품 및 물품을 구금시설 내에서 강탈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재생산권 침해 사건은 2018년 7월 기준 389건으로 전체 사건 규모(7만 1473건)의 0.5%에 해당한다. 재생산권이란 출산을 할 권리,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받을 권리, 차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재생산권의 권리 침해 유형으로는 강제불임, 강제피임, 강제낙태, 강제임신, 강간·성추행·생식기 훼손 및 이로 인한 감염 등 5가지가 있다.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땔나무를 베어 짐을 지고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강제낙태는 인간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모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서구 사회에서 선택적인 ‘낙태’는 종교적, 이념적 신념에 따라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낙태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으며, 특히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를 배경으로 행해질 경우 더욱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에서의 강제낙태는 국내에서 임신한 임신부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임신 상태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재생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건장소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기관 혹은 정부기관이 10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101건(26.0%), 집결소(교양소) 93건(23.9%), 단련대 36건(9.3%), 교화소 9건(2.3%), 정치범 수용소와 피해자의 집 각 5건(1.3%) 순으로 나타났다.

1) 재산권 침해 사례

(1) 강탈/절도(국가기관원)

“제가 2003년 비법월경죄로 강제송환 당해 무산군 군 보위부에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여자 하나가 중국 변방대에서 뺏기지 않고 돈을 가지고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 나와서 다 빼앗겼습니다. 이 여자가 돈을 달라고 몇 번 했습니다. 그랬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3일을 돈을 달라 했는데 4일째는 돈 달라 소리도 못했습니다. 집이 백암군에 있는 아이인데 청진시 도 집결소 나와서 죽었습니다. 군 보위부에서 맞은 어혈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김OO, 여, 평안북도)

2010년 8월 21일 압록강이 범람,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그 일대가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를 입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돌 지난 아이를 둔 아줌마가 앉아서 울고 있어서 ‘아주머니 왜 울고 있는가’ 했더니, 자기는 일을 도와주러 가는 길이었는데 좀 전에 군인 세 명이서 짐을 빼앗고 그 아주머니 젖을 빨아먹었다고. 그래서 보안서에 가자니까 보안서라는 게 다섯 개 리가 합쳐서 하나 있거든요. 어디서 그랬냐니까 령 꼭대기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도 넘어가야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보통 다섯 여섯 명씩 모여서 건너가요.” (임OO, 여, 양강도)

“2015년도에 장인어른이 한국에 있는 처제에게 돈을 지원받고 옷깃에다가 돈을 감추고 오다가 국경 경비대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보위부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용서는 받았습니다. 담당 보위원이 3일 연속 집에 찾아와서 닭을 달라고 했습니다. 매번 두 마리씩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정OO, 남, 함경북도)

(2) 금품강요

“보위부에서 뇌물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어요. 뇌물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엮어서 저를 가둬놓거든요. 여기서 살겠으면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해요. 북한 돈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빌 아니면 달러로 줘야 해요. 시장에서는 돈이면 그저 미국 돈, 중국 돈 다 써요. 한국에 전화 연결해서 무슨 연선 넘는 거 빌로 만 원 내라고 했어요. 한국에 돈 도와달라고 했어요. 한국에 친구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200만 원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전화 작업한 아가 밝혔어요. 작업을 해준 사람이 밝히는데 그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가 했는가 했는데 내 이름이 나왔어요. 그 담당보안원이 그래서 집에 한 번 찾아왔더라고요. 너는 전화 작업이 단련대로 끝날 수 있지만 너는 교화소 한 번 갔다 왔기에 교화소 한 번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 돈 200원 주고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압수해서 돈 빼앗고 그랬어요.” (소OO, 여, 평양)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DB

“2014년에 언니가 정치죄로 보위부에 잡혀 있으니 법관들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왔어요. 휘발유 10㎏ 해라 뭐 해라 수시로 와서 그랬어요. 그런데 몇 차례 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지도원 동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고 우리 도와준다더니 도와주는 거 같지 않다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시 안전부 소장 집행위원회에 들어가서 통과되려면 중국 돈 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랑 팔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 꿔 와서 바쳤어요.” (이OO, 여, 함경북도)

(3) 재산몰수

“언니네 집에 레자(바닥에 까는 카펫 종류)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방바닥이 완전 흙바닥에 있더란 말입니다. 보위지도원이 레자를 회수물품이라고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레자에 여자 머리 그림이 있었거든요. 북한은 한국 상품이랑 그런 거 못 입게 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까지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 레자에 사람 머리가 있다고 담당보위원이 왔다 가고 다음날 보위지도원이 와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너무 기가 막혀 둘이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그게 사람 머리가 문제돼서 회수 당하는 거 보고 초상 난 집 같았습니다.” (최OO, 여, 함경북도)

“북한에는 컴퓨터가 그때는 정말 귀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컴퓨터가 한 대도 없었고 우리 군에도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열심히 모으고 절약하고 해서 아들을 생각해서 컴퓨터 하나를 사줬는데 5개월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아들이 모은 자료 중에 일본 책이 그러니까 출처가 없는 책이어서, 거기에 있는 자료가 몽땅 출처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북한이 지정해 준 곳 출처가 있어야만 허용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6개월도 채 쓰지도 못하고 컴퓨터가 걸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과학도서였는데 이상한 출처가 없는 도서가 몇 권 있다 해서 컴퓨터 회수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바치고 손이야 발이야 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관대하게 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한 3달 동안 도 청년동맹에 가서 3달인지 4달인지 사상검토를 받았습니다. 집에도 오지 못하고 거기 있으면서 받았습니다.” (장OO, 남, 함경북도)

2000년 1월 14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200여 명이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 주민을 북한에 송환한 데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선DB

2) 재생산권 침해 사례

(1) 강제불임

“이OO는 한 동네 살던 아이인데 1990년대 후반 난쟁이라는 이유로 강제불임 수술을 당했어요. 그 아이가 보안서 지도원 친척이어서 실려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저 아 데려다가 시집가기 전에 애기집을 거꾸로 뒤집어놨다고 그랬어요.” (김OO, 여, 평안남도)

(2) 강제낙태

“서OO이었어요. 저희가 만났던 그때 임신 4개월 정도 되었었어요. 그런데 6월 말에 아기를 떼었어요. 그 아이는 자수해서 나간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엄청 맞았어요. 맞은 지 한 달이 지나도 제 살색으로 안 돌아올 정도로 때렸더라고요. 이후에 아이 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산대에다가 묶어 놓고 강제로 아이를 떼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임신해 온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김OO, 여, 함경남도)

1996년 6월 29일 양강도와 함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대홍단군 삼장노동자구 세관 옆 공터에서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 건너편 중국의 화룡시 숭선진 쪽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조선DB

중국 화룡시 숭선진에서 바라본 함북 무산군 인광리. 베낭을 멘 북한 여성들이 경비병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선DB

“내가 당시에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10일 정도 구류장에 앉아 있다가 OO시 산원으로 소파하러 갔습니다. 산원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밤새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정신없이 곯아떨어졌는데 30분도 안 돼서 트럭 오는 소리가 나더란 말입니다. 다시 OO시 보위부에 끌려가서 감방 안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감방 안에는 판자로 임시 수술대를 만들어 놨는데 소독도 안 되어 있지, 그런 곳에서 수술하면 우리는 죽음을 80% 각오해야 합니다. 얼마 후 같이 도망친 언니가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를 칼로 각을 떠서 없앴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북한 여자들이 왜 북한에 잡혀 와서 또 탈북하고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대접을 안 해주는데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OO, 여, 함경북도)

“2006년 1월 OO집결소에 있을 때 석 달 반 임신한 채로 있었는데 계호가 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낙태 수술 당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아이니까 안 떨구겠다고 우겼는데 계호들이 한족새끼라고 막 때렸어요. 병원 가서도 주사 같은 거 안 놓고 그냥 수술했어요. 출혈은 그래도 다행히도 일주일 정도 하다가 멈추었어요. 낙태 당했어도 1주일 후에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했어요. 낙태 후 허리가 세게 아프고 빈혈이 세게 오고 했어요. 지금도 수업시간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눈앞에서 까매지고 어지러워요.” (최OO, 여, 평안북도)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