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인권백서 (4)] 노동권 침해 실태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시멘트·통나무 운반... 월급은 ‘5원짜리 강냉이 국수’ 한 그릇이 전부” : 월간조선

4.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권 침해 사건은 1716건으로 조사되어 전체 사건 규모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직위해지 및 강등 사건이 426건(24.8%), 임금체불 281건(16.4%), 강제노동으로 인한 침해 264건(15.4%), 열악한 작업환경(이로 인한 신체훼손 포함)으로 인한 사건 226건(13.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24건(13.1%), 승진차별 134건(7.8%) 등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 수립 시기부터 ‘노동’을 강조하며 이른바 ‘노동자의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완전고용, 후생복지, 노동해방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선정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에 부합하는 배급과 생필품 보급, 복지혜택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내세우는 노동자 국가 이미지와 실제의 북한에서의 노동현실 간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5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제재소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AP/조선DB

노동권 침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연좌제 596건(34.7%)과 생활사범 505건(29.4%)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고용차별, 승진차별, 직위해지 및 강등 등의 가장 비율 높은 사건의 원인이 연좌제로 조사되었다는 것은, 북한 사회의 구조상 토대와 성분, 가족과 친인척의 죄로 인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안 내력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직장이 배치되고, 토대와 성분이 좋지 않다면 평생 단순 노동자로 살아야 하며, 잘못한 일이 없어도 가족과 친인척의 잘못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현상이 북한에서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권 침해 사건은 연좌제 외에도 생활사범, 국경관리범죄, 경제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북한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의 원인(죄명)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직장 정할 때는 졸업 당시 자기 희망 적으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희망한 데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졸업할 때 유치원 교양원 하고 싶다고 자기 희망원 써냈었는데 종축장에서 한 10년 일하고 결혼했어요. 종축장은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돼지사료를 포장하는 작업반에서 옥수수 농사도 짓고 콩 농사도 짓고 그랬어요.” (리OO, 여, 함경남도)

2011년 6월 9일 평양의 만수대지구 건설 현장에서 북한 건설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조선DB

2) 고용차별

“아버지가 당원이었지만 사람이 온전치 않으니깐 천대받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군대 제대하고 OO탄광 화약고(화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가 보위부에 죄인이 있어서 호송하러 나갔다가 중간에 차 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이때부터 차별을 많이 받은 거죠. 아빠가 그렇게 되니깐 사람들이 본 체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고 나니깐 직장에서 나왔어요. 한 달에 배급을 얼마씩 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1년은 꼬박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1년에 2~3번. 그 배급 가지고는 식구들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OO에 염소 밥 먹이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반장이라는 사람이 아빠를 천대했어요. 이름은 거기다가 걸어놨지만,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해도 안 받아줬어요. 다리 하나를 완전히 못 썼어요.” (김OO, 여, 함경북도)

3) 임금체불

“월급은 한 달에 양성공이면은 1300원이고, 기계공은 실적에 따라 많으면 3300원이었어요. 저는 3000원 받았어요. 꼬박 받았는데 매달 주지 못하고 몇 달씩 밀려가면서 줬어요. 인민군대 지원비, 청년동맹비, 인체보험비(매달 300원, 사대보험비) 등 내는 게 많았어요. 떼기만 하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과제가 많았어요. 봄이 되면 나무 심기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런 거 떼고 나면 노임이 없어요. 한 달에 노임 탄 게, 잘하면 강냉이 국수 한 그릇 사 먹을 정도만 나왔어요. 그때 강냉이 국수 한 그릇에 5원 정도만 받았어요. 그것도 상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미누수 될 때가 태반이었어요. 그런 명목으로 다 제외했어요. 70~80 정도가 미누수였어요. 미누수는 월급이 3000원인데 다 제외해도 500원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제외해야 하는 경우예요.” (김OO, 여, 황해남도)

최초로 공개된 북한 제16벌목소의 빵통(벌목공 숙소) 내부. 당 간부들 머리 위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가 붙어 있다. 사진=조선DB

2007년 8월 27일 제복을 입은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평양의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기 위해 꽃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1년 1월 7일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중앙기관 정무원들이 농장벌에서 그해 첫 금요 노동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조선DB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2~3달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었다. 우리 소대가 이번 달에 몇 입방을 했다 하면 사업소에 다 기록이 있다. 대표부에다 돈을 넣어 줘야만 월급을 다 내어 주는데 어떤 때는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2~3달씩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 벌목공들은 산에 올라가서 죽기 살기로 엄동설한에 일을 한다. 영하 30~40도 내려가는데 신새벽에 벌써 5시 반, 6시면 나가서 저녁 9시 반까지 일을 한다.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죽도록 일해도 한 달에 100불(한국 돈 10만 원)도 못 벌거든요.” (박OO, 남, 양강도)

“2011년 7월부터 탄광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밖에서 삽질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월급은 한 번도 못 받았고, 한 달에 강냉이 7킬로그램 정도씩 배급받았습니다. 생활이야 자기 집에서 텃밭하고 소토지 해서 강냉이로 1년에 1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탄광에 매일 나가지는 않았고, 농사철에는 (농사할) 시간도 좀 받았습니다.” (양OO, 여, 함경남도)

4) 강제노동

“일은 누구나 다 해야 해요. 허약해서, 지네 연세가 많은 노인들, 그런 사람들도 웬만한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저는 군 안전부 안에 경비소 같은 건물 짓는데, 거기 건설 나갔습니다. 또 안전부에 부업지가 있습니다. 강냉이나 콩이나 심고, 거기 가을철에 잡혔으니까 그거 일 해오고, 배추 다 수확해 들여오고, 안전부 청사 안에 횟가루 칠하고, 매 칸마다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무보수 노력이니까 힘들어도 일이 많습니다.” (김OO, 여, 양강도)

5) 승진차별

“아버지는 좀 토대 차별을 당했어요. 지금 놓고 보면 그때 나는 어릴 때라 잘 몰랐는데, 자꾸 부모가 다퉈요. 엄마한테 오빠가 있었는데 월남을 했어요. 월남자 가족이었죠. 아버지는 노동당 가족이었죠. 아버지가 간부로 못 등용됐지요. 아버지는 기관지 천식으로 약 하나 써보지 못하고, 바쁠 때라 약도 못 구해서 죽었어요.” (박OO, 남, 강원도)

2013년 11월 TV조선 프로그램 <투데이 북한 사이드 스토리>에 나온 북한 주민들의 가을걷이 모습. 사진=TV조선 캡처

6) 열악한 작업환경(신체훼손 포함)

“제가 아는 친구가 교화소에서 일하다 죽었습니다. 부식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08년 1월에 그날따라 비가 와서 나무가 젖어서 제 시간에 국을 못 끓였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현장 퇴비 작업장에 보냈는데 일을 하다가 퇴비가 무너지는 바람에 3명이 깔렸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구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친구와 함께 있었던 여자가 친구 옆에서 함께 작업했었는데, 후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OO, 여, 평안남도)

“저는 교화소에 수감되었는데, 거긴 새벽 3시 기상하여 벽 만드는 미장에 필요한 돌을 날랐어요. 돌을 나르는데 먼지가 많이 날려서 폐병도 많이 생겼습니다. 잠은 11시에 자고 50㎏ 되는 시멘트도 나르고 애들이 힘들어서 많이 죽었어요. 저는 집 짓다가 갈비뼈를 다쳤어요. 2003년 가을에 아파트 짓는 곳에서 짐을 단가에 들고 옮기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김OO, 여, 함경남도)

“림산에 가서 일하는데 정말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거기는 첫눈부터 녹지 못해서 쌓이다 보면 산에 가면 허리에 찹니다. 저는 통나무를 끌었습니다. 뜨락또르가 있긴 하는데 계속 고장 나고. 와이어로 나무를 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 인력으로 끌어야 하는데, 5m 원목을 무조건 산에서 몇 대씩 끌어내리게 합니다. 아침에 여름에는 8시부터 하고 겨울에는 7시 30분부터 합니다. 7시까지 가야 합니다. 나무를 하다 보면 없어지니까 계속 멀리 가게 됩니다. 나무를 밧줄로 해서 산꼭대기로 해서 뜨락또르 길까지 끌어야 하니까 한 150m 끌어야 합니다.” (김OO, 남, 양강도)

1996년 6월 29일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장노동자구세관 옆 도로에 세워진 트럭 아래로 3명의 북한 여성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옆에는 짐꾸러미를 정리하는 남자들의 다리가 보인다. 사진=조선DB

7) 직위해지 및 강등

“아버지가 최OO라고, 그 당시 기업소 소장을 했거든요. 아들이 한국행 기도죄로 관리소에 간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경영사업소 노동자로 있습니다. 아들이 북한으로 잡혀 나오면서부터 해임됐습니다. 해임과정은, 북한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되면 군당에서 발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끝이죠. 해임과정이라는 특별한 게 없죠.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걸로 해임됐습니다.” (김OO, 남, 함경북도)

8) 적정 노동시간 및 노동연령 위배

“여름에는 새벽 네 시 반에 깨워가지고, 하루에 내가 로동을 17시간을 했는지 18시간을 했는지. 여름에는 김매는 게, 강냉이가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 사이를 김맬 때 얼굴이 다 긁히지. 감시병이 계속 감시를 하고.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날에는 일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일을 시킵니다.” (최OO, 여, 함경북도)

“탄광 일하는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자들은 뭐 100일 전투, 120일 전투, 300일 전투 그걸 많이 한단 말이오. 하나 끝나면 또 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고 그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갱내 들어가면 갱내 들어갈 적에 ‘너희 300톤 하고 나오라!’ 딱 과제 받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 다음 교대가 오후 교대가 4시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그냥 놉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가 계획할 때까지 놀다가 계획 끝나고 우리 나와서 그 사람들이 2차 들어가면 밤에 밤교대가 또 들어온단 말이오. 그러니까 갱내에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8시간 노동이고 3교대로 하지요.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침 교대가 들어가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10시, 11십니다.” (고OO, 남, 함경북도)

2009년 12월 19일 북한 매체 조선중앙TV는 당시 김정일이 함경북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청진광산금속대학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 반에 들어와요. 11월부터 4월까지 동절기인데, 11시 되면 들어가요. 휴일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있으면. 날씨가 바람이 너무 불면 일 못해요. 나무가 잘 못 번지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것도 없어요. 눈보라 쳐도 일하죠.” (김OO, 남, 강원도)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