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인권백서 (3)] 생존권·건강권 침해 실태 “모자가 부둥켜안고 길에서 餓死... 교사·과학자·기술자도 굶어 죽어 소달구지에 실려 갔다” : 월간조선

3. 생존권·건강권 침해 실태

생존권(식량권) 침해 사건은 2215건으로 전체 사건규모(7만 1473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사건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0.1%), 이주 및 주거권(13.6%), 생명권(10.7%),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4.1%)에 이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식량권 침해 사건 중 아사(餓死)가 차지하는 비율이 94.8%(2099건)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2.8%, 63건) 및 영양결핍으로 인한 고통(1.5%, 34건), 식량제공 거부 및 감량(0.9%, 19건)은 1%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부터 지속된 북한의 경제난과 배급체계의 와해로 인해 주민들의 식량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식량권 침해가 단순히 식량제공 거부나 영양결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사에 비해 다른 유형들, 즉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 영양결핍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식량제공 거부 및 감량은 매우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 사정과 붕괴된 인민경제 영향으로 영양결핍 등의 허약 증세가 많은 경우 아사로 귀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북한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식량 사정이 그만큼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결국 주민들의 생존권(식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강권 침해 사건은 767건으로 전체 사건규모(7만 1473건) 중 1.1%를 차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건강권 침해 사건 발생 비율이 해마다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무상치료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에는 치료 시설이나 인력, 병원의료 및 치료 체계 등이 포함된다. 건강권 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이러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7월 11일 당시 서울 명동 조흥은행 앞에서 북한동포돕기 100만 인 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사진=조선DB

특히, 주목할 것은 치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154건, 20.1%)보다 시설과 인력은 있어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병원의 치료가 미비하여 건강권을 침해당한 경우(613건, 79.9%)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적정치료 거부 및 미비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의료 및 약품체계의 붕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계층별 불균등한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당국으로부터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돈을 가지고 와야 치료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돈이 많은 특권계층들은 손쉽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치료비를 낼 여건이 안 되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1) 아사

“장사 다니면서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함흥역전이라든지 죽은 사람들 얼굴을 흰 종이로 싹싹 가려놓고 그랬어요. 1995~96년도는 가는 곳마다 시체였어요. 그저 관도 없이 둘둘 말아서 소달구지에 실어가고. 그때는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중학교 교원은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얻고 그랬는데 대학교 교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김OO과 리OO이 OO중학교 교원인데 연로 보장 받아서 나왔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책을 보면서 죽었어요.” (박OO, 여, 함경북도)

“친동생을 2001년에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찾았는데 친동생 남편은 이미 죽었고 동생은 남자아이 두 명이랑 모두 누워서 죽어 있었어요. 길에서 아이와 엄마가 부둥켜안고 죽어 있었어요. 해안려관이 구호소였는데 그 안에서 아이를 가두어 놓고 다 굶어 죽게 해요. 길거리에 다니면 나라 망신이라고. 제 조카 둘과 동생도 여기서 시체를 찾았거든요. 조카는 9살, 7살이에요. 청진시 시설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아침에 죽은 시체를 시내에서 치우는 일을 해요.” (주OO, 여, 함경북도)

2)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

“꽃제비구호소(구제소)라고도 부르는데 하루 일과라는 게 먹고 체조 받은 것이 다입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강냉이 25~30알 주고 아이들 무릎 꿇고 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선 꽃제비가 꽃제비를 교양한단 말입니다. 자그마한 교화소라고 할 수 있죠. 나갈 수 있는 건 자기 고장에서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기다린단 말입니다. 허약 걸려 죽는 게 한 달에 몇 번을 봅니다. 나도 영양실조 만나가지고 3단을 7번~8번 만났댔습니다. 영양실조 3단에 걸려봤댔는데. 나는 살 놈인지 마지못해 죽을 거 같았는데 끝까지 살았습니다.” (이OO, 함경남도)

북한의 대표적인 감 생산지인 강원도 안변군 주민들이 곶감을 만들기 위해 감을 깎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정월대보름을 맞아 북한 평양 시내 선교민족식당에서 민족 음식을 즐기는 평양 시민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1999년 12월 5일 잘 곳이 없어서 중국 옌지 시내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자는 꽃제비들. 사진=조선DB

3) 영양 결핍으로 인한 고통

“먹은 것은 겨 가루에다 강냉이 가루 비빈 것을 한 수저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예심기간에는 죄가 크지 않아도 6개월을 앉아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걷지 못하게 됐답니다. 교화소에 가서 나중에 걷지를 못하니까 내놨고, 내가 가서 아버지를 업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가뿐해졌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화소에서 OO역까지 내가 업고 나왔습니다.” (장OO, 여, 황해북도)

4) 식량 제공 거부 및 감량

“1997년 흉년으로 식량난이 가중되어 김OO 가족(아버지, 어머니, 김OO, 여동생, 남동생 등)은 1년 배급량 중에 480㎏(기존 배급량의 40%)만을 배급받았으며, 그중 250㎏을 인민군에게 강제 지원하였습니다.” (김OO, 남, 함경북도)

5) 적정 치료 거부 및 미비

“남편은 간이 곪았는데 처음에 진단을 잘못 받아서 머리 열나고 그러니까 진료소에서는 감기인가 해서 감기약을 줬는데 몸에서 발작이 와서 다시 군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10일 만에 그 밑에를 째서 수술했는데 또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20일 동안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사람이 살아납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평양에 데려가려고 했더니 군 병원에서 안 보내줬습니다. 자기들이 환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시끄럽게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OO, 여, 평안남도)

“2015년 8월달에 남동생이 군사 복무 3년 정도 남았는데 손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고 자체로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군사 복무 힘들어해요. 배고프지, 다치면 약품도 없지. 통나무 메고 나르다가 떨어져 넘어지면서 붓고 손가락뼈가 어긋나고 괜찮다고 끊어진 것 아니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0년 군사복무 동안 배고픔을 참아야 하니까 힘들어했어요. 5년에 한 번 휴가 있지만 돈으로 지원해 줘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원에 대해 북한 주민은 몰라요.” (장OO, 남, 함경북도)

1997년 중국 허룽시 숭선진에서 바라본 북한 함북 무산군 인광리. 배낭을 멘 채 허리를 90도가량 굽혀 힘겹게 걷고 있는 할머니 앞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사진=조선DB

6) 적정 치료 시설 및 인력 미비

“1998년도 미공급 때에 그때 당시 위생이란 게 없었어요. 그때 시집에 있을 때 앓았었어요. 영양이 없으니까 쓰러지더라고요. 8~9월달에는 장티푸스 걸려서 엄마 집에 누워 있었어요. 세 번 쓰러졌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장마당에 레보노닌 약 먹으면 낫는데 난 못 먹고. 난 목숨만 안 떨어지고 다 죽은 상태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는 소리 들리는데 의식은 없고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보약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우리 남동생 아이 9달인데 남동생 아이 똥을 불에 구워서 그걸 먹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때 병원도 갔었는데 침대도 없고, 병원 앞마당에 사람이 장티푸스로 한 가득 이어서 못 들어가요. 치료, 약도 못 받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언니가 날 바깥에 눕혀 놓고 자기가 줄 서서 날 안고 기대서 세우게 하고. 투시(기관지, 화병) 한 번 받고, 약은 못 받고. 병원 자체에도 약이 없었어요.” (연OO, 여, 함경남도)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