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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부동산 증세로 대북자금 마련" 金 "민생 난국, 소요 사태 날 수도"

한국당 차기 당권·대권 주자들 文 정권 공세로 기지개 켜나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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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차기 당권·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反) 정권' 목소리를 키워 야권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많은 나라가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증세를 통해서 이전소득을 무상으로 더 많이 나누어 주려는 소위 '무상복지' 국가는 베네수엘라, 그리스로 가는 망국"이라고 적었다.

홍 전 대표는 "최근 각종 부동산 증세를 통해 무상복지, 대북지원 자금을 마련하려는 문 정권의 정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념에 너무 몰입하는 경제 정책은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한다. 나라가 정상화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5일에도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경제 부흥에 성공한 독일 사례를 거론하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직화된 극소수의 강성 귀족 노조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강성 귀족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일자리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현 정권의 정책 기조를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정신 훼손"이라며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들은 '기다려달라'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으로 월급의 30.1%나 내야 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소요(騷擾) 사태가 날지 모른다"며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면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체제 전환 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국회 세미나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공화주의 정신을 망각한 채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건강보험료 인상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서민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총체적 민생 난국을 초래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에 활력이 사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며, 국민의 목소리가 기준이고 경제 수치가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9.14

조회 :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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