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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9.13 부동산대책] 초강력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옥죄기... 효과 있을까

은행 돈줄은 조였지만 1000조 넘는 유동자금 부동산 유입은 못 잡는 대책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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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주택 보유자가 그 이상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막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올리는 등 1가구 다주택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무주택자가 고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되고, 임대사업등록자 대출도 규제된다. 살 집 한 채만 보유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대출보다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고 있어 대출규제가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 원을 넘는 만큼 은행대출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 여력은 충분한 상태다. "부동산 규제보다 초저금리현상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서울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인 데다 서민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서민은 서울 특히 강남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라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 인상률도 집값 인상률에 비하면 높지 않은 편이어서 뾰족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대출로 투자 금지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서울 등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0%다. 대상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은 초고강도 대출규제로 볼 수 있다. 당장 오는 14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 규제에서 서민 실수요자와 무주택 가구는 예외다. 무주택 가구는 기존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4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다. 서민 실수요자는 일반 무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다.

1주택 이상이라도 전근과 질병요양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된다. 또 무주택 자녀의 분가,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근처에서 봉양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한다.
 
요약하면 2주택자 이상은 대출받아 집을 더 사지 말라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추가 구입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투기 수요에 금융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임대사업자대출도 규제

전세대출도 조였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행이 전세대출 시 요구하는 공적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을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보증이 제공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대폭 줄인다. 임대사업자는 지금껏 가계대출로 분류되지 않는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한 경우 LTV 40%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이 반 토막 나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에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임대주택 개·보수 등 운전자금 대출만 허용된다.

초고강도의 LTV 규제와 더불어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의 대출규제마저 강화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온통 조여놓은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규제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8.2부동산대책에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1000조 원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밖에 갈 곳이 없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것인데 은행대출 규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증대효과 1조 원 넘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세율은 3억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오른다.

이번 대책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 27만 4000명(2016년 기준) 중 80%에 해당되는 21만 8000명의 세금이 늘어나며 세수 증대 효과는 1조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7450억 원보다 27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과세표준 6억 원(합산시가 19억 원)의 경우 현재 종부세 부과액이 187만 원인데, 다주택자의 경우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합산 시가 30억 원) 보유자 종부세는 554만 원에서 1272만 원으로 오른다.
서울 2주택자 겨냥 종부세 중과…주택보유자 규제지역 신규 주담대 금지(종합)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9.14

조회 :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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