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인권백서 (2)] 자유권·존엄성 침해 실태 “인분 묻힌 고추를 먹으라고 강요... 하루 두 끼 먹기 위해 성폭행까지 당해왔다” : 월간조선

2. 자유권·존엄성 침해 실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2018년 7월 기준 4만 2924건이 보고되어 전체 사건의 60.1%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16개 전체 권리 유형의 2/3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가장 본질적 부분인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자유권이 북한에서는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구금(63.1%), 고문 및 폭행(12.7%),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9.3%), 납치/억류/유괴(5.4%), 불법체포(4.2%), 실종(4.0%) 순으로 나타나 불법구금이 최대 발생 사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불법체포와 구금,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문 및 폭행이 전체의 79.9%를 차지한다.

해당 사건을 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30.7%)과 정치범수용소(11.3%)가 전체 42.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관들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 발생의 대표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의 비중이 높은 것은 1990년대 후반 대량 탈북 후 강제송환 되어온 탈북자를 조사 및 처벌하는 국경지대 보위부와 출신 지역 안전부에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발생원인(죄명)을 분석한 결과, 국경관리범죄 44.3%, 형사범 24.1%, 정치범 18.5%, 연좌제 5.1%, 생활사범 2.0%, 경제범 0.8%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경관리범죄가 가장 높은 것은 1990년대 후반 탈북자들이 대량 발생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 성적폭행

(1) 강간

“나는 부끄럽지만, 내가 2009년에 OOO 집결소에 왔는데 수감자 둘이 밤에 경비를 선단 말이에요. 보위원인 집결소 당비서라는 사람이 나에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수감자는 윗사람 말 한마디에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니까. 따라갔더니 식당에 데리고 가서 소금을 그릇에다가 놓고 물 뜨라고 하더라고요. 얼빤해서(얼이 빠져서) 서 있으니까 ‘왜 안 해?’ 하면서 바지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밑을 씻으라는 거예요. 가마를 걸었는데 그 옆에 자리에 옷을 벗고 누우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니, 강압적으로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니까 창피스럽고, 어디다 (어떻게) 말해요? 그 후에는 많이 봐주더라고요. 나를 한 번 그랬으니까, 힘든 일도 아니 시키고. 내가 한국 노래 부른 것도 안 부른 걸로 해주고. 그런데 강간당한 사람이 나 하나만은 아니더라고요. 예쁜 아이들은 다 했대요.” (강OO, 여, 양강도)

2005년 8월 2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벌어진 반북시위 도중 두 여대생이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이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위부에서는 1년 있었는데, 한 달에 한 5~6번 정도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안전부 계호원이었어요. 보위부에서는 생활하지만 안전부 소속입니다. 이 사람이 성폭행했어요. 구류장 안에서 때리는데 어떤 때는 그 매를 안 맞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루에 두 끼씩 주는 것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못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성폭행당했어요.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구류장 안에서는 많이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전 안 되면, 어떤 때는 전기 떼고 강간하고. 구류장에는 쇠창살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라고 해서, 나를 세워 놓고 젖가슴 만지고, 옷 다 벗기고 자기 성기를 그렇게 하라든지 했어요.” (이OO, 여, 함경남도)

(2) 성폭행

“한 번은 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 먹은 아바이가 나를 건너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돼요 하고 나를 오라고 해서 계속 쳐다보니까 ‘이 간나 못 오겠나?’ 하면서 총을 꺼내 드는 거예요. 저희는 죄인이니까 죽일 권한이 있대요. 그래 계속 반항하기도 그렇고 해서 건너갔어요. 그래 자기는 눕고 나는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는데 나를 보고 옷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옆방에 보위부 지도원들도 있고, 아무려면 옷티를 벗으라면 보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올리라고 위협을 해서 올렸어요. 올리니까 갑자기 달려들면서 젖을 무는 거예요. 젖꼭지를. 근데 너무 순간에 무니까 아프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창피하고 그걸 가릴 형편이 못 됐어요. 별난 괴상한 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떨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2004년 10월달이에요.” (김OO, 여, 함경북도)

2015년 3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여성단체 뉴코리아여성연합 주최로 열린 '북한여성들의 인권실상을 알리고 인권개선 및 그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탈북여성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 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 언니는 형을 15년 받고 들어왔는데 OO교화소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예뻤어요. 담당하던 보위지도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뭐 매일 (성폭행) 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 언니가 임신을 해서 한동안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안과로 막 불려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임신한 상태로 죽었어요. OO반에서 그 언니가 거기서 밧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2003년도예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죠. 거기는 매일 선생님들한테 성폭행당하고 산다고 보면 돼요. 특히 OO반 같은 데는요.” (현OO, 여, 함경북도)

(3) 성추행 및 성희롱

“2010년 6월 정도에 군 보안서에 넘겨졌어요. 군 보안서 오니까 보위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군 보안서에서는 성추행이랄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심지도원이랑 단둘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죄수복을 입으니까 앞이 헐렁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앞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막 만지고 또 마지막에는 일어나서 나갈 때는 밑에도 손 넣고.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형을 먹는지는 그게 다 펜대 놀음이니까요. 들어갈 적마다 그렇게 하는데. 참는 수밖에 없죠.” (강OO, 여, 양강도)

2) 심리적 폭행 및 위협

“2008년도에 한국 드라마를 본 죄로 단련대에 구금되었습니다. 예심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기본 취급에서 그저 잠을 재우지 않고 수시로 깨워서 쓰게 하였습니다. 제대로 안 쓰면 크게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로 심하게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근데 성인 녹화물 같은 보지 않은 것도 인정하라고 막 강요하였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박OO, 여, 함경북도)

3) 불법구금

“2015년에 자식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경비대에 돈 다 줬습니다. 경비대가 자기가 돈을 받아먹고서는 보위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넘어도 못 서봤습니다. 물 닿기 전에 잡혔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잡혔습니다. 아이들은 석방 받고 저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구타를 당했어요.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안 말한다고. 시 보위부에서 20일 있었어요. 도 보위부에는 4개월 20일 정도 있었어요. 맞으면서도 끝까지 중국에 가려고 한 거라고 해서 교양처리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방침이 떨어져서 ‘99% 범죄, 1% 양심’이라고 해서 저한테 1%의 양심이 있다고 교양처리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는 안 간다라는 지장 찍고 왔습니다.” (정OO, 여, 함경북도)

2010년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북한정의연대 주최로 열린 'Rescue NK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북한이 주민에게 기아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화소는 비료가 없었어요. 다 손으로 생 인분을 남새 포기에 놓았어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고추가 있었는데 따서 입에 넣는 거를 초병이 봤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손에 쥔 게 뭐냐고 했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서 고추라고 했어요. 몇 개만 땄다고 했어요. ‘먹겠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왕 딴 거 먹겠다고 했어요. 내가 처벌받을 거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했어요. 인분 장갑에 똥이랑 비벼서 똥 비빈 고추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아 새끼’ (하면서) 구둣발로 찼어요. 사람이 그때 이렇게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최OO, 여, 양강도)

4) 고문 및 폭행

“간첩 혐의로 OO보위부 지하 감방에 3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독감방입니다. 기본 하루에 4시간만 재우고 새벽 4시에 깨워서 팔굽혀펴기 수천 개를 시킵니다. 하고 나면 아침 7시가 됩니다. 밥을 먹으면 8시 반부터 살창에 제일 꼭대기에 가장 큰 족쇄가 있어서 거꾸로 매달리게 합니다. 손이 땅에 안 닿습니다. 40분간 해야 합니다. 40분이 40시간보다 더 오래가는 거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몰리니까 토하고 그럽니다. 땀이 막 나고 오줌이 막 다 나온단 말입니다. 보위부원들이 철장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판하라고 그럽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눈이 새빨개지고 몸이 퉁퉁 붓고 그럽니다. 끝나면 밥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0개 시킵니다. 그래도 부인하면 담뱃불로 손을 지지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시킵니다. 참나무 몽둥이로 맞아서 손목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김OO, 여, 평안북도)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