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인권백서 (1)] 생명권 침해 실태 “北 보위부는 고양이만 한 쥐들에게로 핏덩이 아기를 내몰았다” : 월간조선

1. 생명권 침해 실태

생명권 침해 사건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을 포함하는 사법적 집행이 4793건(6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즉결처형은 209건(2.7%)이고, 구금시설 내 고문과 만행의 결과에 의한 사망 등을 포함하는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도 2294건(29.9%)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적은 수이지만 강간살해와 실험용 살해 사건도 보고되었다.

생명권 침해 사건의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장소가 2951건(3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1095건(14.3%), 교화소 908건(11.8%), 정치범수용소 332건(4.3%), 집결소(교양소) 273건(3.6%), 단련대 201건(2.6%), 피해자의 일터 173건(2.3%), 피해자의 집 122건(1.6%)의 순서로 많이 발생한다. 이는 생명권 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적 집행의 한 유형인 공개처형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비공개 처형은 주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생명권 침해 사건 피해자의 주된 연령대는 미상의 비율이 36.7%(2820건)로 가장 높으며, 30대 18.9%(1452건), 40대 15.2%(1170건), 20대 15.8%(1209건), 50대 5.8%(444건), 10대 2.1%(165건), 60대 2.0%(150건), 10세 미만 1.1%(82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명권 피해자의 연령분포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대상자 비율이 높은 20~40대에 집중돼 있다.

1) 탈출과정의 살해

“2000년경 한 번은 별명이 ‘호패’라는 사람이 보위사령부 검열에 걸렸어요. 밀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답사숙영소에 잡혀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답사숙영소는 백두산과 보천보에 답사 오는 사람들이 묵는 곳이에요. 각지에서 뽑혀서 관광 온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문을 세게 받았는지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린 후 도망가다 총에 맞아 죽었죠. 죽은 시신을 냉동 창고로 가지고 가서 얼렸다가 나중에 그 시체를 총살했어요.” (노OO, 남, 양강도)

북한 기관지 <로동신문>은 2013년 12월 13일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국가전복 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DB

“혜산시 집결소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데, 그곳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남자 2명이 물 길러 나왔다가 탈출을 위해 강을 건너가다가 한 명이 총 맞아 죽고 한 명은 뛰어서 강을 건너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2010년 여름이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호송담당 안전원이었습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모릅니다. 죽어서 압록강 위를 둥둥 떠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시체를 건지지 않고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 봤습니다." (OOO, 남, 양강도)

2) 우발적 충동적 살해

“2008년 3월쯤이었어요. 우리가 전거리교화소 2과 관리과로 가자면 산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수리하는 작업이었는데 차수리반은 아래쪽을 작업하고 병원반은 위에를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술 취해서 보안원이 와서 병원반 반장을 몽둥이로 때렸어요. 제가 작업하던 곳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반장에게 일을 잘 안 한다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반장도 억울해서 대들고 싸우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반장은 라진 사람입니다. 보안원이 화가 났는지 몸에 지니고 있던 권총으로 쐈습니다. 반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디 맞은 거는 듣지 못했는데 머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시체는 다른 수감자 옷을 벗겨서 덮어놨습니다. 피가 많이 나고 뇌도 피하고 터져서 나와 있었습니다. 보안원은 총으로 쏜 후에 좀 당황해하는 상태였습니다.” (이OO, 여, 함경북도)

3) 영아살해

“함경북도 출신 여자가 2007년 신의주시 보위부에 붙잡혀 있었어요. 중국에서 임신을 한 상태로 붙잡혀 왔는데, 보위부에서 이 여자를 신의주시 안전부 병원에 데려가서 강제낙태 시켰어요. 산모를 부축해야 해서 같이 따라가서 보게 된 거죠. 낙태시켜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는데, 막상 태어난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핏덩어리 아기가 2시간 정도 우니까, 보위부원이 아기를 식당 바닥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해서 식당에 두었어요. 거기에는 크기가 고양이만 한 쥐들이 있고 아주 더러웠는데, 그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아이를 내려놓으니 쥐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는 갓난아기의 눈을 파먹었어요. 아기는 죽었죠. 그 아기 시체를 보위부원이 비닐에 싸더니 ‘태아에게서 약을 뽑는 데 쓴다’면서 병원에 줘버렸어요. 아기 엄마는 출혈이 심해서 업고 나가야 했어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하고 다시 구류장으로 왔어요." (장OO, 여, 함경북도)

2011년 10월 25일 중국 공안들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 영토에 올랐다가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 한 40대 북한 주민을 둘러싼 채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KBS 캡처

4) 공개처형

“공개총살이 있은 것은 2009년 5월 초였습니다. 처형자 이름이 최OO입니다. 당시 강원도 원산시에 거주하였습니다. 신성동에 가게 되면 원산시 항공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항공대는 신성동 변두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훈련하느라고 군부 전화선로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토끼풀을 뜯으러 갔다가 그 주변에 전기선이 끊어진 것이 있어 그것을 잘라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자른 전기선으로 토끼장, 닭장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부 전화선을 잘랐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말하면 나라의 신경선을 잘랐다는 죄로 시범으로 해서 강원도 원산시 동명산동 공지에서 공개총살 되었습니다. 강원도 보안서장, 원산시 보안서장 등이 나와서 주관했습니다. 공개재판을 했습니다. 원산시 검찰소에서도 나오고, 재판소에서도 나왔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임OO, 남, 강원도)

5) 실험용 살해

“연구소에서 데리고 갔어요. 사람이 문어처럼 신체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도 온몸을 꼬면서 걸었어요. 그때 당시 인민반장 확인 받아가지고 가죠. 제가 인민반장이었습니다. 인체 해부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부해서 실험하는 거라고. 죽는 거죠. 인민반장 확인을 하여 데리고 가고, 의학 연구 대상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OO, 남, 평안남도)

6) 고문과 만행의 살해

“청진시 집결소 가서 아이들이 배고프니까는 생강냉이를 막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우릴 데려간 경찰들은 오다가 술 먹는단 말입니다. 그 생강냉이를 뜯어 먹는 아이들을 보고 막 때리고 패고 하다 놓으니까 입안에 강냉이를 물고 죽은 겁니다. 지금도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메고 있던 총으로 쳤단 말입니다. 다음에 구둣발로 차고 가슴을 딛고 머리를 차고. 그때 당시 임신부 애들도 더는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살했어요. 변소에 나가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 임신 중이었으니까 아(이)를 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 죽은 둘(엄마와 아이)을 내 손으로 보고 묻고 하니까 내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임산부 애들도 힘들었지. 너무 무리했지... 승냥이보다 못했어요.” (조OO, 남, 양강도)

북한 김정은이 2015년 10월 8일 나선시 수해복구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7) 음식 제공 거부를 통한 살해

“제가 감방에 들어가니까 김OO라고 중국에 가서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OO보안서 구류장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돼서 밥이 들어왔는데 담당 계호가 ‘하나님 믿는 새끼는 밥 안 줘도 돼’ 하고서 밥을 안 주더라고요. 쟨 누가 취급하냐니까 보위부에서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OO보위부에 구류장이 없어서 보안서에 구류해 놨습니다. 그 젊은 아가 들어가서 3일 만에 죽었더라고요.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때 7~8월이니까 한참 덥잖아요. 엉덩이 밑에 구더기가 끓었거든요. 계호가 보더니 옆에 죄수 애들 시켜서 치우라고 하고 그러더니 꽁꽁 묶어서 질질 끌어가지고 갔습니다.” (김OO, 남, 함경북도)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