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3세 헌법재판관 후보가 "엄마가 다 해서 몰랐다"니 : 월간조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려 8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은 마포구 빌라에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 등 1991년부터 2010년 8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들을 기막히게 한 것은 이 후보자가 야당의 공격에 내놓은 답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와 세 자녀 양육을 병행하느라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어머니께 의존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도 어머니께 맡겨놨다"며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후보자 주민등록증을 갖고)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가 어렵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딸이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답이지만, 일부 워킹맘들 사이에선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전문직 여성의 경우 육아와 살림을 도맡으며 부동산 거래까지 도와주는 친정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딸의 생활을 도와주는 어머니라고 해서 공직자인 딸의 주소를 여러 번 옮기는 일이 이해받기는 힘들다. 이 후보는 2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본인의 주소가 실거주와 관계없이 8차례나 옮겨졌다는 것과 그 사실이 주민등록법 위반임을 몰랐을 리 없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온 50대 판사가 위장전입에 대해 철없는 20대 신입사원처럼 "어머니가 다 해서 나는 몰랐다", "결혼할 때 집안 반대가 심해서..."라는 변명을 내놓는 장면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올 만 했다.

은근슬쩍 편을 드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투기나 교육 목적이 아니지 않으냐"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투기나 교육 목적이 아니면 불법을 자행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이 후보자는 8번의 위장전입을 했지만 부동산 투기나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려는 위장전입이 아니다”라며 "죄가 아닌 순애보 사랑이며 자식 얘긴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 말미에는 "헌법재판관으로 합격"이라고 했다. 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길이 없다.

이번 청문회 대상자 11명 중 5명이 위장전입 의혹 당사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으로 공격받았지만 무사히 통과했다. 역대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이 논란이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횟수나 변명 모두 좀 심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