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구형 : 월간조선

검찰은 6일 뇌물 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중형(重刑)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 관계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송비용 68억 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하고, 다스 미국 소송·차명재산 관련 상속세 검토를 국가기관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의 구형 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결심공판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 8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