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 특활비 80% 이상 줄이는데... 청와대는 한 푼도 안 줄여 : 월간조선

국회와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부정적인 인식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회가 내년 특활비를 크게 줄이기로 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통일부, 과기부 등 일부 부처는 오히려 특활비가 늘어난다. 국정원도 특활비 대신 신설된 안보비를 포함하면 활동비가 더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부처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주요 부처 및 기관의 내년도 특활비 편성액은 2876억 원으로 지난해 편성했던 3168억 원 대비 292억 원(9.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6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84.4%나 줄였지만 나머지 부처는 거의 줄이지 않았거나 더 늘어난 곳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특활비는 각각 97억 원과 85억 원으로 올해와 동일했다. 감사원은 31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줄였고, 외교부 특활비는 7억 1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국방부는 1480억 원에서 1368억 원으로 7.6% 줄였고, 경찰청은 941억 원에서 844억 원으로 10.3% 줄이는 데 그쳤다.

특활비 규모가 커진 곳도 있다.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대비 내년 특활비 규모가 커졌다.

국정원의 특활비성 예산도 늘었다. 정부는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뒤 올해부터 특활비 대신 안보비를 신설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정원 안보비는 올해 4630억 5397만 원보다 21.1% 늘어난 5609억 6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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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9년도 부처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연번	부처명	’18년	’19년
연번	부처명	’18년	금액	증감	%
	합계	3,168	2,876	292	△9.2
1	대통령비서실	97	97	-	-
2	대통령경호처	85	85	-	-
3	국회	63	10	△53	△84.4
4	감사원	31	26	△4.6	△15.0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9.8	9	△0.7	△7.2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	53	1.7	3.3
7	외교부	7.1	7	-	-
8	통일부	21	25	3.2	14.8
9	법무부	238	229	△9.1	△3.8
10	국방부	1,480	1,368	△112	△7.6
11	국세청	44	35	△8.7	△20.0
12	관세청	5.6	5	△1.1	△20.0
13	경찰청	941	844	△97	△10.3
14	해경청	88	84	△4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