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JTBC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 나도 놀랐다’는 발언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제 생각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용자 측이) 그냥 걸어나가 버렸다”고 말해 사실상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한 책임을 ‘최저임금위원회’ 탓으로 돌렸다.
장 실장의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장 실장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끈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맹점을 언급하며 “장 실장이 뉴스에 나와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내년도 10.9% 인상에 적극 개입해 놓고 무책임하다”며 “장 실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의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장 실장은 지난 8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라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장 실장보다 먼저 JTBC에 출연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제는 이미 결정된 정책이고, (청와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이를 자꾸 (장하성 실장과의) 엇박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청와대 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장 실장의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당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결정 기준이 명문화돼 있고, 그에 기반해 공익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 탓'이라는 발언에 대해, 아직 위원회 측은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