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교육을 포기했나 : 월간조선

청와대가 30일 개각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어섰고,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이 교육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데다 현재 대입 등 혼란에 빠진 교육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장관에 교육 전문가가 아닌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지명한 데 대해 "현 정부의 교육관이 의심스럽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 글에는 31일 아침 기준 1만 5100여 명이 서명했다.

청원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다. 문 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문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청원자는 "유은혜 의원이 교문위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냐"며 "교육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는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라고 믿고 돌아서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유 의원이 과거 교문위원 당시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아 비교사(교무보조 등)를 교사로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주장한 바 있으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문위원 당시 입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 비정규직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원성은 유 의원이 교육계 종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교육문제를 사회문제와 연관시켜 정치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학부모는 "정부가 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위주가 아니라 비정규직, 보육, 교육노동자 등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교육을 아예 버렸나"라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전교조로부터는 환영받는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 내정자가 국정 역사교과서 같은 비(非)교육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좌초될 위기에 있는 교육개혁을 살릴 적임자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